‘1특검 4국조’ 하겠다는 민주당

“정부의 ‘5대 무책임’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은 ‘1특별검사·4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정권은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대응도, 채 상병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국민 항명죄”라며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을 받는 인사들의 직무 배제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양평-서울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방송 장악, 오송 지하 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 등 4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며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제기된 국정 실책과 관련해 모두 국조·특검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무리한 전략이라는 뜻이다. 한 중진 의원은 “다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한다는 말일 수 있다”며 “채 상병 사건과 잼버리 사태 등 당장 시급하고 여야가 공히 문제 제기를 하는 이슈부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정쟁하자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