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카드 꺼내나…美하원의장, 셧다운 대안으로 제안

민주당 긍정적 검토…'대폭 삭감’ 요구하는 공화 강경파 반대가 관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오른쪽)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수 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미국 정부 예산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는 12개의 세출법안을 통해 결정된다. 2024 회계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하므로 9월 말까지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0월부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이 된다.

문제는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12개 가운데 1개의 세출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의회가 9월에 복귀하면 남은 세출법안을 가장 우선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차이가 커 이견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예산 총액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6월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하면서 2024, 2025 회계연도 비(非)국방 지출을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가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서 명시한 상한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도 반발하고 있다.

결국 ‘임시예산안’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세출법안을 처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AP통신과 정치매체 더힐 등은 매카시 의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각) 하원 공화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콘퍼런스콜에서 수 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번 임시예산안은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을 담고 그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같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매카시 의장이 우리에게 임시예산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건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세출법안도 여야 합의로 해야지 아니면 정부를 셧다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하원 공화당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이 원하는 법안을 상원에서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과 합의해야 한다.

의회는 지난해에도 새 회계연도 직전인 9월 30일에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과거에도 종종 임시예산안으로 협상 시간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는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 임시예산안 처리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매카시 의장이 당내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하원 공화당 다수가 임시예산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프리덤 코커스 등 당내 강경파는 셧다운 위험을 명목으로 더 큰 지출 삭감을 압박하는 등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강경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법무부 예산도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주무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는 견해다. 자신들의 의견을 셧다운도 무릅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올리비아 돌튼 백악관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 셧다운을 맞거나 의회 공화당이 우리를 그 지점까지 끌고 갈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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