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교권 침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 주국영 강원입시포럼 대표

7월 18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일기장엔 “업무 폭탄과 학생 문제로 모든 게 버겁고 숨이 막힌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전직 교사로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성에 극심한 두려움과 함께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교권 침해 민원 사례 모음집을 찾아보았다. 그 세부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한 실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진상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항상 시달린다고 한다. 학기 초 단체 카톡방을 만들 때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다 보니 학부모들이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진상 학부모들은 ‘학교에 못 오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대신 깨워달라’, ‘앞에 데려다 달라’, ‘이런 것부터 좀 챙겨달라’와 같이 당연히 가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 학부모들도 있어 교사들은 끝이 없는 무력감에 방치되고 있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으로 교사들이 교실에서의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라고 한다. 교사의 지도에 대한 면책권 등을 따로 만들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교사들은 고소당할까 늘 두려워하고, 일부 영악한 학생들은 이를 악용한다. 예를 들면, 수업 중 자신들의 지시에 학생들이 장난스레 던지는 아동 ‘확대’와 같은 농담 역시 교사들에겐 다분히 협박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기는 한다.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거나 전담 변호사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론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허울뿐인 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점차 교권이 무너져왔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교사의 자살로 이어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교육계가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다.

우선, ‘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 한다. 학생 체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되려 교사들의 학생지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를 낳았다. 인권 조례상의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금지 조항 등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 교사들의 권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또한 절실하다. 교사가 학생을 정당하게 훈육했더라도 아이들의 기분이 나빴다며 고발한다면 손 쓸 방법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이에 더해 학교는 학부모와의 직접 소통으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민원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교무실이나 행정실로 일원화해 처리하고 악성 민원은 공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 정상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원지위법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보호하도록 명시되어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따로 처벌받지 않는다.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소송에 예산을 크게 소모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문제다.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해주는 등의 수정이 특히 필요하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권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교권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정은 교원 대상 폭력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학생부에 징계 사항이 기입되면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불이익이 있는 만큼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주국영 강원입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