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비지원 감소 대비 허리띠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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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당분간 국비 지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서는 동시에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 등 허리띠를 더욱 강하게 죈다.
시는 국세 수입 감소로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비 확보책을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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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 구조 조정 등 재정 안정화
미래 성장동력 분야 우선 편성
원주시가 당분간 국비 지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공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에 나서는 동시에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 등 허리띠를 더욱 강하게 죈다.
시는 국세 수입 감소로 올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비 확보책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비확보추진단(단장 김태훈 부시장) 운영, 국비 확보 대책 보고회 수시 개최 등에 이어 앞으로 매달 1회 이상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세종 방문의 날(국비 확보의 날)’을 운영한다. 원주 출신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유기적 협력을 보다 강화해 미래 핵심 동력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공조도 더욱 강화한다.
동시에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비한 세출 구조 조정도 단행한다. 정책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사업 일몰제’를 시행한다. 유사·중복되고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민간보조사업도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한다.
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 국비 확보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재정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세출 구조를 조정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우선 또는 적극 편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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