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횡재세’ 명암은?

[앵커]

횡재세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기치 않게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을 놓고 지금 유럽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횡재세라는 건 어떤 세금이고 걷게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낯선 용어죠, ‘횡재세’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앵커]

그렇다면 세금을 걷을 정도의 '횡재', 운 좋게 얻은 초과이득이라는 건 어떤 기준입니까?

[앵커]

이러면 예상치 못한 수익으로 좋아하던 기업들 입장에선 좌불안석일 텐데요.

에너지 기업 말고도 횡재세의 대상이 된 기업들, 또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는 건데, 이익이 많이 났다고 세금 더 내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불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차피 세금을 걷겠단 목적이면 증세를 해도 될 텐데, 유럽의 여러 나라 횡재세를 도입하는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앵커]

횡재세를 도입하면 기업 이윤이 줄어들고, 그러면 법인세도 줄어들 텐데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부작용은 없습니까?

[앵커]

고유가, 고금리 시대, 우리도 정유사와 은행들의 예기치 못한 이익, 또 성과급 논란이 있었죠.

횡재세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가능성,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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