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 과장급 비전문가 선임 논란

한 달 이상 공백 중인 단장직에
우주항공 경험 없는 과장 임명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임 최원호 단장이 지난달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후속 인사가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 없는 과장급이 단장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과기부가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과기부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새 단장에 이재형 과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단장은 인공지능(AI)이나 전파 등 주로 2차관실 업무를 맡았다. 인공지능기반정책과와 융합신산업과, 전파방송관리과,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 정보통신 담당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은 8월을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야당 설득이 관건인 만큼 추진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견해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과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국회 대응도 책임지고 있다. 우선 야당을 설득해 현재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특별법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단장직이 오랫동안 공석이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담당 과장이 단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으나 과장급이 국회에 나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언이다. 단장은 위성·발사체 등 우주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임 최 단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정책과장,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을 지내며 우주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그러나 신임 이 단장은 관련 업무 이력이 일천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여러 명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고사하면서 과장급 인사를 앉히게 됐다. 단장은 국장급 자리라 승진된 뒤 업무를 맡는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단장 자리를 모두가 맡지 않으려다 보니 결국 급하게 과장을 승진시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이라는 중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모양새"라며 "지금도 궁여지책으로 단장을 뽑는데, 인재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주항공청 설립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향후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