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학회·국토연구원, 전세 시리즈 세미나 개최

전세제도 의미와 역할 조명
“지속가능한 전세 재정립 필요”

한국주택학회(회장 김진유)와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전세 시리즈 세미나’의 첫 일정으로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전세 시리즈 세미나는 한국에서 전세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바람직한 전세의 미래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건전한 주택시장 형성과 주거 안정 향상을 위한 전세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세의 본질적인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도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전세시장과 전세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전세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경환 서강대 연구석학교수의 ‘전세의 의미와 미래’라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전세시장 메커니즘과 영향력 변화’ 발표와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전세 관련 법 제도의 변화’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토론은 이용만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으로, 토론엔 임재만 세종대 교수,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소장,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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