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단속 나선 금융위원장 “규제 우회 여부 잘 살펴야”

은행권에 주담대 심사 강화 당부
“50년 주담대 연령 제한 검토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16일 은행권에 과잉 가계대출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출 규제를 우회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늘어난 가계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엄격한 심사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관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면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 4월부터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고 지난달에는 5조4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5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11월(5조9000억원) 이후 처음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올 7월 말 기준 106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에 “일반 상식을 벗어나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은 없는지, 상환능력 부족자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DSR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과 이자)이 연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이다. 대출 만기가 길면 갚아야 할 이자는 커지지만 연간 상환액은 줄어서 총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지난달과 이달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차례로 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합리적인 이유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50년 주택담보대출 대상을 만 34세까지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보고(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특례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일부 지적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