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반대에도…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 시작

80만여명이 수혜 대상

8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시작됐다.

ABC뉴스는 15일(현지시간)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들이 전날부터 대출 기관으로부터 ‘축하합니다. 귀하의 대출이 청산됐습니다’라는 e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ABC뉴스는 미국 교육부가 지난 14일 하루에만 20만명을 탕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몇주 안에 모든 탕감 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학자금 탕감 대상은 80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61만4000여명은 대출 잔액을 모두 탕감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유명무실해진 ‘소득중심상환(IDR)’ 계획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IDR 계획은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탕감해주는 정책이었는데, 실제로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

공영라디오 방송 NPR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440만명의 차용인이 최소 20년 동안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실제 탕감받은 이들은 32명에 불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 잘못을 바로잡기로 했다”며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학자금 대출에서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정책이다. 당초 목표는 연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7000만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300만명이 1인당 최고 2만달러(약 2700만원)까지 학자금 관련 대출을 탕감받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미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에 따르면 4000억달러(약 535조원)에 달한다.

공화당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 정책에 반발했다. 그러자 바이든 정부는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 형태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80만명을 대상으로 규모를 크게 축소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고,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그러나 바이든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여전히 이념전에 휘말려 있다. 보수단체들은 이번 IDR 탕감 정책에 대해 ‘시행 중단’을 요구하면서 최근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전날 기각됐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