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으로 거주지 달라져…'거주지 분리’ 심화

소득불평등 지수 감소했는데…거주지 분리지수는 상승

서울 중구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 단지./뉴스1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지가 달라지는 ‘거주지 분리’ 정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지수가 완화된 기간에도 특정 지역에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거주하는 현상은 뚜렷해졌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평균 소득 지니계수는 2017년 0.514에서 2021년 0.470으로 감소했다. 소득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수치상 4년간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지수는 2021년 0.015로 2017년(0.013)보다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광역시의 거주지 분리 지수가 0.0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은 0.018, 비수도권은 0.01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 시도에서 모두 거주지 분리 지수가 상승했다.

연구진은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는 오히려 높아졌다”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거주지의 분리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공급된 신규 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를 완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주택 공급이 없었다면 공간 분리 현상을 더욱 심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강제적 계층 혼합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위화감 증가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고소득층 중심의 공간 분리를 정책적으로 막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대도시는 고소득층 중심의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가 도시 경관과 공공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란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폐쇄적 주택단지를 일컫는다.

그러면서 “도시 내 자연경관이나 공공이 제공하는 기반 시설 등 누구나 누려야 하는 도시 요소를 공공성 우선으로 공급하는 도시계획 제도 마련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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