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일주일 새 3명 사망…‘중대재해법’ 무색

[KBS 부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법이 무색하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부산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 시공을 맡은 옛 대림산업, DL이앤씨의 20대 하도급 노동자가 지난 11일, 숨졌습니다.

20m 높이 아파트 6층에서 창호를 바꾸는 작업을 하다 창호와 함께 떨어진 겁니다.

이를 포함해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두 8명이 중대재해로 숨져 단일 업체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지역 건설업체인 동원개발이 시공 중인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도급 노동자가 철골조에 깔려 숨졌습니다.

두 공사 현장 모두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으로,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구조 변경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등 일주일 만에 3명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하고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지역 산재 사망자는 41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54명보다 2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석 달 동안에만 11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처벌 수위를 지적해 온 경영계는 지난 5월, 정부에 정식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이른바 '킬러규제'를 없애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사해 노동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장 : "법이 개정될 거니까 기업들은 법 개정될 때까지 한 번 기다려보지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법을 피해 가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둔다든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부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35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박서아

최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