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유치 경쟁…“후보지 연말까지 선정”

송승룡 2023. 8. 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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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방 분권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후보지를 올해 말까지 선정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한 설명회가 오늘(16일) 열렸습니다.

송승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전략 산업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윤완태/강원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장 : "(기존의) 특구라는 개념에서는 세제나 일부 지방비라든가 법인세 이런 걸 해 주는 부분은 있었지만, 이번의 기회발전특구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패키지 형태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이끌 핵심 사업입니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특구를 조성해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구엔 5대 특례가 주어집니다.

세금 감면과 민간펀드 조성, 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조성, 규제 특례입니다.

취득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적어도 10년 동안 면제해 줍니다.

특히, 기업의 상속세는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지방으로 이사를 오는 수도권 투자자들에 대해선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특구 안의 근로자들에겐 주택 특별공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구 지정을 위해선 최소 330만 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회 발전특구는 전국 시도별로 1개씩 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 특구의 전체 면적이 각 시도별로 할당된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두세 개 시군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수요 조사에서 원주와 강릉 등 도내 9개 시군이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권종/강원도 균형발전과장 : "(올해) 9월 1일까지 수요조사를 마친 다음에 10월달에 현장평가를 해서, 연말까지 강원도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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