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심화에도…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국제유가 상승에 ‘2개월 더’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고육책
추경호 “중 경제 상황 주시”

이달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경기침체, 감세 등으로 인해 하반기 심각한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운용은 더 어렵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법정 최고 인하폭인 37% 인하했다.

정부는 당초 이 같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지난해 말까지만 할 계획이었으나 국제유가가 고공비행을 이어가면서 두 차례 연장했고, 8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다만 유종별 가격 흐름이나 세수 영향 등을 감안해 휘발유는 올해부터 인하폭을 25%로 낮췄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되, 추가적인 외생 변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최근 중국 부동산 업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와 관련해서는 “당장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실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경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환율 상승세가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여러 기관이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 경기 흐름 전망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지연, 글로벌 금융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국제유가 흐름 등을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