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등 중대재해 반복…노동부 근로감독 '헛바퀴'

[뉴스리뷰]

[앵커]

SPC와 DL이엔씨 등 최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사고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엄정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SPC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송경용 /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지난해 SPC 회장과 임원들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죽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에서 발생한 끼임사고 당시 SPC 계열사 사업장을 조사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건설사 디엘이엔씨에서도 지난 11일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엔씨에서 발생한 7번째 사망사고였습니다.

고용부는 수사 담당자를 모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이 일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안전 관리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김성희 /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거잖아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제기돼서 처벌받은 사례가 없잖아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비는 물론 인력 충원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산업 #안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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