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잼버리·오송참사 놓고 소모적 정쟁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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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오송 지하도 참사 등 폭우 수해와 관련, 어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있다면서 최근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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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오송 지하도 참사 등 폭우 수해와 관련, 어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채 26분 만에 끝났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있다면서 최근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위원들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이다.
행안위에는 최근 잼버리 파행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묻지마 흉기 난동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여야가 김 지사의 출석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행 가능성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여당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와 문재인정부에 잼버리 파행 책임을 돌리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 번 잼버리 사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회의 후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국회회견에서 "김 전북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김 지사 구하기'를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맞불회견을 열어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잼버리 파행사태 등 책임 공방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사태는 컨트롤타워 부재와 무사안일, 무능 등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여야 정치권은 서로 '네 탓'공방을 이어가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한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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