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잼버리 국회 파행과 호남 혐오, 여당 ‘정치 출구’만 골몰하나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충북 오송 수해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16일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논의 안건에 없던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그 여파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현안보고도 불발됐다. 한 달 전 합의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국회의 첫 ‘잼버리 심의’를 거부한 여당 태도가 유감스럽다.

잼버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은 정부·조직위원회·전북도를 상대로 모두 이뤄져야 한다. 이날 국회는 그 첫발을 떼는 의미가 컸고, 여야가 순차적·합리적으로 일정을 조율하면 될 자리였다. 그 첫단추가 정부와 전북도를 동시에 조사하자는 여당에 의해 꼬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 출석 일정을 추후 논의하자는 민주당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잼버리 파행의 정부 책임론부터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셈법이 작동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잼버리 지원특별법상 이 국제행사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고, 위생·폭염 대책도 여가부와 조직위원회 업무였다. 총사업비 1171억원 중 1015억원을 윤석열 정부가 집행했고, 문재인 정권에서 투입된 액수는 156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 중 74%인 870억원을 조직위가 집행한 반면 전북은 22.6%인 265억원 수준이었다. 법적 권한과 책임, 예산 규모만 봐도 정부 책임이 훨씬 큰 셈이다. 국민의 눈높이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 각오로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하나씩 가리는 게 국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다.

가뜩이나 잼버리 파행 이후 여권 인사들과 보수층의 호남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민들은 이중 삼중의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첫 회의에 전북도 참석을 고집한 것은 잼버리 정쟁화 우려를 키우고, 정치적 출구 찾기에만 골몰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당장 국회로 복귀해 국민적 의혹을 풀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감사원이 이날 잼버리 사태의 총체적인 감사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잼버리 유치 과정, 부지 선정, 폭염 대책, 조기 퇴영 사태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정부와 지자체, 조직위 등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감사원 감사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에도 여권에 편향되거나 꼬리자르기식 행태를 보이면 국민적 불신에 또다시 직면하고 존립 위기에 처할 것임을 명심하고, 공명정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16일 잼버리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박민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