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LH 잡으려다 집값 놓는일 없어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1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4일 의뢰해 이뤄진 것이다. 앞서 이 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각종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으며 국회 등으로부터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등 사실상 LH는 손발이 묶여 개점휴업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 15일에는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멀리 해외에서 까지 LH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물론 LH 내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다양한 LH의 의무를 등한시하면서까지 LH 사태를 무분별하게 확장시켜야 하는지는 들여다 봐야 한다.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진데다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 민간 건설사가 신규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어 공공 부문의 신규 물량을 정부가 추가 발굴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같은 정부의 공급 기조는 순살아파트 논란으로 언급조차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착공물량은 6만936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8639가구가 착공하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7% 줄었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수도권의 경우 올 상반기 6만137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9.7% 줄었다. 인허가·착공 등 미래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가뭄 심화는 현실이 됐다.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향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원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LH를 개혁하면서도 공급 기조는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