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과제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자세한 이야기는 교육부 민미홍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정부가 이번에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민미홍 /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인재 확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수한 유학생 유치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30년까지 유학생 60만 명,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2033년까지 유학생 38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과 대학은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에 놓여있고, 특히 뿌리산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 공급이 수요 대비하여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우수한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저희는 이 방안을 통해서 지방과 대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는 일단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미홍 /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는 총 16만 7천 명입니다.

이를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저희가 세운 목표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학위과정에 22만 명,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에는 8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전 세계 유학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데요.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 목표치인 22만 명이 달성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유학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학생 수가 최근 3년간 30% 정도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비학위과정에서는 팬데믹 이전의 증가추세를 회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8만 명 유치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목표 달성에 급급하다 보면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관리하는 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민미홍 /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유학생 양적 확대에 따른 질 관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학-지역기업-지자체, 3자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의 규모와 분야를 유치단계에서부터 설정하고, 이들의 학업-취업-정주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유치단계부터 지역 내 취업·정주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유치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유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해외 한국교육원 내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서, 유학원 없이도 우수한 유학생들이 선발·유치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 사회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학업중 진로탐색 기회도 넓혀서, 유학생의 지역 정주와 사회통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지역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기대 효과가 큰 정책이기는 한데 이제 또 유학생의 한편으로는 입학 문턱을 낮추게 되면 언어 능력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을까요?

민미홍 /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저희가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대학 현장에서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인증기준 중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낮춰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방안에 한국어능력 입학요건 등 인증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한국어 등급 기준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 유학생에게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대책도 담았습니다.

대학이 책무성을 가지고 유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되, 다만 그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인적·물적 자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방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아주 지역의 수요를 밀착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협력하는 라이즈(RISE) 체계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눈에 띄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민미홍 /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우선,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현재, 전체 유학생 중 약 58%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대학의 유학생 비중은 약 42% 수준입니다.

라이즈(RISE) 하에서 체계적으로 유학생 유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유학을 통해서 국내 정착을 할 수 있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전략산업이나 인력 부족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은 이미 지역 성장을 일굴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유학생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라이즈(RISE) 체계와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 소멸 국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른바 부실대학들이 구조개혁이나 혁신 없이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연명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민미홍 /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그동안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개혁 의지가 높고 우수한 역량 높은 지방대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이번 대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혁신 의지가 높은 지자체 대학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자체, 대학,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이 '유학생 유치'와 '대학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 하에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가 부실한 대학이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도 말씀드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질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유학생에게도 내실있는 유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부실 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유학생 유치가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사실만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후속 대책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