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전관업체가 LH 사업 독식…방지책 검토하지만 실효성 의문

[앵커]

LH 전관업체 숫자를 집계해 보면, 국내 전체 건축사무소의 0.5%에 불과합니다. 이 0.5%가 LH의 감리와 설계 용역 대부분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도 국토부와 LH가 또 '전관 특혜 방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전관 없는 나머지 99.5%들은 '선정 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효과는 없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는 1만4308개입니다.

이 가운데 LH 출신 고위직들이 옮겨가 전관 업체로 꼽히는 곳들은 약 70개 업체입니다.

200분의 1.

0.5%가 사실상 감리와 설계 용역의 대부분을 따내고 있는 겁니다.

LH는 "누구에게나 입찰 기회를 주고 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전관 없는 업체들이 얘기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선정 조건에 재정상태와 다년간의 실적, 경험 등을 넣어서 진입장벽을 높여놨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새로 생기거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입찰을 넣어도 용역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전관을 두고 몸집을 키워온 업체들만 돌아가며 낙찰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홍성용/대한건축사협회 위원장 : 지금 와서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조직을 갖춘 회사들은 이 전관이 없는 회사는 아예 없는 거죠. 시장에서 생존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선 규모나 경험보다는 설계나 감리 능력을 중심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전관업체에 독식을 허용하는 조항도 문제입니다.

LH와 계약을 너무 많이 체결한 경우 감점을 준다고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덜한 업체를 주관사로 내세우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관업체들이 이른바 '짬짜미'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전관없는 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관 특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업체에 유리한 선정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에도 대책이 효과를 내긴 어려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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