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인력·필수의료 확충 논의할 전문위원회 꾸린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구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부처 관계자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보건복지부 제공

보정심은 이날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전문위원회에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포럼,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 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와 함께 올해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