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관특혜 근절" 헛구호…땅투기 사태 뒤 더 커진 장악력

[앵커]

2년 전 LH 전·현직 직원이 유착한 땅투기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전관특혜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LH 용역 현황을 살펴보니 땅 투기 사태 이후 전관업체들의 일감 장악력은 훨씬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정아람 기자 보도 보시고, 이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전관이 많은 K모 건축사사무소는 지난해 다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두 구역의 설계 용역을 따냈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 때 전관 특혜를 없애겠다며 정부가 공모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K건축사사무소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붕괴 참사가 난 광주아이파크와 인천 검단안단테, 그리고 철근빠진 LH 아파트에서 설계와 감리 등을 맡았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 이후인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K건축사사무소가 LH에서 따낸 설계 감리 일감은 모두 12건, 계약금은 250억원에 달합니다.

다른 전관업체들은 어떨까.

같은 기간 LH 조달시스템에 공개된 용역 발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설계 잘한 업체 한 곳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는 설계공모 입찰은 100% 모두 전관업체가 가져갔습니다.

땅 투기 이전 3년간은 전관업체의 장악 비중이 65%였는데 이제는 다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20억원 이상 큰 규모의 설계·감리 용역 때 쓰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인 127건 가운데 한 곳을 뺀 126건, 99% 이상을 모두 전관업체가 낀 컨소시엄이 가져갔습니다.

이 역시 땅 투기 사태 이전 3년 동안 93%였던 비중이 더 높아진 겁니다.

[건축사사무소 관계자 : LH 쪽 일을 많이 하는 설계사무소들은 LH 현상 공모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LH 전관이 있어야 된다…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발 선상이 달라요.]

(취재지원 : 박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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