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북, 월북 미군 병사 첫 언급…"망명 의사 밝혀"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지난달 18일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는데요.

망명 결심 이유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들었습니다.

최악의 인권 실태를 보이는 북한이 자진 월북한 미군 병사를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데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지난달 18일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인종차별을 이유로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몰라도 일단 생사는 확인된 셈인거죠.

<질문 2>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이유는 뭘까요? 중간조사결과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언급했는데, 그동안 구금한 채 조사를 한 걸 이제야 내 놓은 걸까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거라 발표 시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질문 3> 미군내 인종차별,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낀 게 망명 이유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질문 3-1> 미군 병사를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난하는 데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내외 선전 도구 내지 대미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걸로 보면될까요.

<질문 4> 북한은 킹 이병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다고 밝혀 그를 당장 풀어주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장기화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미국은 킹 이병 송환 노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될 것 같아요. 북한이 순순히 신병을 인도해 줄지도 의문이구요.

<질문 5> 킹 이병이 북한 또는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믿을 수는 없지만 제3국이란 중국, 러시아 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질문 6> 인권 문제는 북미 간 해묵은 갈등 요소인데요. 한미일 정상회의 때도 관련 논의가 있을지 궁금하구요. 한미일 정상회의 직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질문 7> 오늘(16일) 오전 중국 단둥을 출발해 북한 신의주에 도착한 버스 2대가 다시 단둥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것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회성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단독 정상회의인 만큼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9> 윤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강조한 것이라 의미가 있을 듯 한데요?

<질문 10>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와 관련하여 한미일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혀 향후 핵협의그룹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대통령실은 "핵협의그룹 조기 정착과 논의 심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본의 참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11> 한미, 미일이 각각 확장억제 관련 협의를 해왔는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국을 아우르는 또 다른 협의체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12>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관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질문 13> 한미일은 북한에 대응한 군사훈련 정례화도 공동성명에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해 직간접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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