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서 새 안보·방위 협의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안보·방위 관련 협의체 등이 새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이 매년 모이는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더해 한미일이 안보 공동체로서 기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16일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기술과 국방 관련 이니셔티브(구상·조치)를 발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구체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3국이 서로의 방어를 약속하는 공식적인 안보 협정이 도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적 책임에 대해 상호 이해하기로 합의하고, 위기 상황에서 소통할 수 있는 3자간의 핫라인(직통전화)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미국이 한미·한일 양자 간 공식적인 집단방위 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나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국과 일본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신은 미국 정부 측 인사가 "미국은 안보 영역에서 3국이 더 가까워지는 몇 가지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집단 안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3자 동맹 수준의 완전한 안보 틀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이 미국 정부 인사는 "각 국가가 지역 안보와 관련된 책임을 이해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될 새로운 조정 분야와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한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통신의 예상이다. 통신은 미국이 올해 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조율하면서 긴장 완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고강도 표현은 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일 관계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친화 정책을 펴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반일 기조가 강했고, 후임 정부의 색깔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큰 탓이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국장 출신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미 행정부가 한일 화해를 이용해 일부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 지도자들이 되돌리기 어렵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존스톤은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 친화) 노력은 널리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기류가 미래의 한국 대통령에 의해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3국은 15일 밤 화상으로 정상회의 전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이 장관 회담에서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3국 장관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의 빈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함한 역내외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3국 경제협력 강화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에 대해서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국 확장억제 방안은 현재 3국 간 논의되고 있지 않다.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 의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