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현장, 감리 인원 ‘81% 미달’…부실시공 촉발

“부실 공사 사태…설계와 시공,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

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LH 아파트 무량판 철근 누락 보강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 현장 10곳 가운데 8곳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감리 인원으로 감리 업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중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의 감리 인원은 적정 인원보다 부족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공사 품질 점검과 현장 안전 등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가령 530여호를 짓는 시흥장현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다. 하지만 실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25%도 충족하지 못했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절반을 조금 웃도는 12.90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으로 집계됐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웠다는 뜻이다.

감리 인원이 부족한 공사 현장 중에는 수서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 등 LH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7곳이 포함됐다.

수서역세권A3은 2명이 부족한 7.20명(배치기준 9.40명)만 투입됐고, 수원당수A3 4.94명(8.30명), 광주선운A 5.26명(8.90명), 양산사송A2 5.28명(9.10명), 인천가정2 3.61명(11.58명), 오산세교2 8.53명(12.80명), 파주운정3 10.16명(15.90명)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LH가 처음 전수조사에서 밝힌 1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입주가 완료된 5개 단지를 뺀 10개 단지 중 LH가 자체 감독하는 7개 단지 모두가 법정 감리 인원이 미달했다”고 말했다.

감리 인원 부족은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104개 현장 가운데 5개 현장에서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고, 14개 현장에서 총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서는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았다.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감리 실효성 제고를 비롯해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LH는 “이들 현장은 모두 감독 인원 현장 배치가 의무화된 2019년 7월 1일 이전에 발주됐다”며 “그 이후에 발주된 현장은 인력배치 기준을 100% 충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발주한 현장은 외부 감리 전환과 건설기술자 추가 채용 등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내 법정 인력이 100%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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