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올해 첫 회의‥"전문위 구성해 의사인력 확충 추진"

의사 인력을 확충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자는 목표로 정부와 환자대표, 의사단체 등이 모인 심의 기구가 올해 첫발을 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관련 주요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유관 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7명과 소비자 및 환자 단체 대표 등 수요자 대표 6명,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6명과 학계 등 전문가 5명까지 모두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된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병상과 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보다 임상의사와 간호인력 등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의료 이용 건수는 OECD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어지는 연구에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전망을 한 데다 그마저도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환자와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보정심과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간 복지부와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는 앞서 6월 말 제12차 회의가 열린 뒤 6주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071_361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