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받는데만 1년…너무 오래 걸리는 금감원 민원처리, 왜?
【 앵커멘트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해 6월) -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입고 소외된 금융소비자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많이 바뀌었을까요?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와 관련된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되면, 답변을 받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기관의 횡포에 언론사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지만, 해결은 커녕 진행 상황과 관련된 답변을 듣는데도 하세월입니다.
▶ 인터뷰(☎) : 이재호 / 지난 6월 민원 제기 - "6월 13일에 민원이 담당자에게 배당됐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그 전주에 접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었고…."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금감원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16일로 전년보다 117일 더 걸렸습니다."
오래 걸려도 인용되면 다행입니다.
'기각'되는 데에도 평균 279일, '각하'에도 평균 390일이 걸렸습니다.
소비자 불만은 지표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금융소비자 1천 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전체 점수 84.5점에 민원·분쟁조정 분야는 61.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업무처리가 느려서,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등 지나치게 늦은 처리기간을 꼽은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대해 신경을 덜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금감원은 "라임이나 옵티머스 처럼 사실 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모펀드 분쟁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다양해지며 분쟁도 그만큼 늘고 있지만, 금감원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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