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업 돕자”… 민관 합동 23조 금융지원 나선다

금융위,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새로운 시장 판로 개척 자금 공급
금리 내려주고 보증료?한도 우대
공급망 대응펀드 5000억 조성도
김주현 “50년 주담대 연령제한 공감”

정부가 산업·무역 대전환기에 따른 글로벌 무역 구조 변화, 고금리 기조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 등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금융 공급을 지원하고 우수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이용 시 부담도 줄여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수출전략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최근 세계 무역시장 상황이 빠르게 바뀌면서 중간재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가진 한국으로선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제품 수출경쟁력이 약화해 대중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해외에서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을 하려는 수출기업에 대해 ‘4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 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를 우대한다.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국내은행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급망 대외의존도 완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협력해 충분한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 공급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 향후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4대 분야에 총 11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략품목 수출기업(1조3000억원), 수출기업 신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1조원) 등도 지원한다. 5대 은행들은 5조4000억원 규모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체 우대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