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 개선해야”

‘자본시장 활성화’ 국회 토론회
증시 조달자금 감소 등 문제 지적
외인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

올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이 잇따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한도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시장전망과 복합 불황 대비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합뉴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 조달 자금 감소와 시장 저평가, 외국인 투자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 규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국내 자본시장이 법·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비효율이 존재한다”며 “금융사·기관투자자의 불신이 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며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 한도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해 글로벌 자금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남곤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도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는 “과거 제도로, 유명무실하고 의미 없는 상황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구체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방송·통신 시장을 꼽았다. 그는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구태의연한 지분 제한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 지수 추종 외국인 투자자 입장, 방송·통신의 글로벌 전략적 제휴 트렌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 민주당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가 있다”면서도 “규제와 지원·육성의 조화 문제, 혁신 성장과 포용 성장이 모두 중요한 만큼 추후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