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위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공개해야”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의 심의·결정 과정상 절차와 세부 기준을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지원 위원회가 심의한 피해자 결정 3천여 건 가운데 10%에 이르는 3백여 건이 보류됐다며, 피해자 인정에 대한 내부 기준 등이 비공개돼 당사자인 피해자가 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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