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반발’ KBS, 헌재에 탄원서 2만 3000천건 제출

KBS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KBS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탄원서 2만 3000여 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KBS는 16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2만3천114명이 제출했고, 이를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효력정지 신청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KBS는 지난 6월 방통위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자 개정 절차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