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글’ 판사 논란…대법원, 조사한다지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3년 전에 저런 말을 했군요. 서정욱 변호사님. 사실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진 것은 박병곤 판사가 학생, 학창 시절이 아니라 법관 임용 후에도 정치적인 글을 많이 썼다. 이 부분 때문에 대법원도 지금 이것을 여러 가지 조사에 조금 나선 것 같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
저것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에 그 3월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직후에 판사 맞잖아요. 이때 무엇이라고 글을 올렸느냐. 이재명 대표가 졌잖아요. 그런데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썼어요, 대선 직후에. 만약에 이런 판사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만약에 맡는다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졌을 때 이렇게 ‘울분 터뜨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야 한다.’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고요. 우리 그 법관윤리강령에 보면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윤리강령에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정치적인 글은 SNS에 이렇게 올리지 마라. 이런 것이 또 권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2개를 명확하게 어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징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제 말한 김에 저는 인간적으로 이 박 판사한테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박병곤 판사에게 무엇을요?) 제가 판결문을 이게 40쪽 가까이 돼요. 그런데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글들이 무죄 나올 때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것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측의 전직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니까 처벌이 안 되고. 그럼 이 진보 쪽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만 공적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향성 논란을 떠나서 실형을 선고한 그 법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항소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공적 인물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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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