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속 하천 정비 예산 한계… 강원 지방하천 5곳 국가하천 승격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5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기후변화로 올해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한데다 방재 시스템 개선책으로 현재 지자체가 정비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하천을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면서 도내 지방하천들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 전국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하천의 관리·운영 책임이 국가로 넘어가 대규모 정비 계획 수립과 예산 투입이 이뤄진다.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는 도내 지방하천은 △삼척 오십천 △횡성 주천강 △홍천 내촌천 △정선 골지천 △인제 소양강이다. 총 유로 연장은 366㎞, 유역면적은 3404.55㎢ 규모다.

도 관계자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승격 대상으로 선별했다”며 “이들 지방하천들은 국가하천 승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0년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지방전환사업으로 전환돼 전국 광역 시·도가 지방하천의 정비 및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방전환사업에 대해 2026년까지 국비보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도는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일률적인 하천 정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도내 지방하천의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다 보면 하천 정비 면적이 커지고 수해 발생시 지원 및 정비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평균으로 봤을때 국가·지방하천의 하천 정비율 편차는 심화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국가하천 105곳 하천 정비율은 79.14%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지방하천 3847곳 정비율은 49.08%에 그쳤다. 

다만 강원 지역의 경우, 국가하천 8곳 정비율은 52.40%, 지방하천 246곳 정비율은 57.73%로 집계됐다.

강원 지역 지방하천정비 전환사업 예산은 △2021년 776억원(도비 572억원) △2022년 693억원(〃520억원) △2023년 760억원(〃547억원)이다. 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을 막기위해 제방을 높이거나 넓히는 ‘보축’, ‘축제’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이다. 이마저도 2026년이면 국비보전금이 끊겨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2026년 지방전환사업의 국비 보전금이 끊기면 당장 지방하천 정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도로와 철도 등 주요 시설에 비해 하천 정비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