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경찰기강에 시민들 ‘한숨’...내부선 ‘서장 연좌제 과해’ 지적도

음주, 성범죄, 도박...무너진 경찰
시민들 “고생하나 싶다가도 한심”
관리책임 물어 서장 3명 대기발령
직협은 ‘사실상 연좌제’...과해 지적

서울신문DB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경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찰청도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지만 소속 직원의 일탈 책임으로 일선 경찰서장을 연달아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관들의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17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하고 복무 감찰 강화와 연좌제 책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민관기 직협 위원장은 16일 통화에서 “사실상 연좌제를 적용해 서장들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직원만 500여명 되는데 근무 시간 이후에도 일탈하지 않도록 서장 개인이 계속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조건 강하게 처벌할 게 아니라 직원 개개인을 믿고 책임감을 심어줘야 일탈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4일 백남익 서울수서경찰서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소속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데 따른 문책성 인사조처다. 지난 10일 수서경찰서 소속 A경감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단기와 뒤차를 연달아 부딪쳐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제6호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지나가며 ‘을호 비상’이 발령돼 있었다.

세종경찰청, 태풍피해 예방 총력 - 10일 오전 태풍 카눈 북상으로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에서 토사가 유출돼 경찰관이 현장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8.10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달에도 반기수 광주광산경찰서장과 윤주철 인천중부경찰서장에 직원들의 일탈 책임을 물었다. 광산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지구대 직원이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돼 파면되는 음주운전 사고와 6월 불법도박 혐의로 지구대에 잡혀 온 외국인 10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2일 한 직원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반 서장은 지난달 21일, 윤 서장은 같은 달 24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이 직원뿐만 아니라 지휘관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은 경찰관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한 경장은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고, 5월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후에도 일탈은 끊이지 않았다. 이달 8일에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정부 부처에 파견중인 간부가 술을 마시고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11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장이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적발됐고, 서울경찰청 교통과 소속 경위는 홀덤바에서 발견됐다.

흉기난동 관련 경찰청장 대국민 담화 - 윤희근 경찰총장이 4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3.8.4 연합뉴스

윤 청장이 지난달 23일 “엄중한 시기에 음주운전 등 개인적인 비위로 경찰 전체의 노고를 퇴색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는데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거주 남모(45)씨는 “최근에 참 경찰들 고생한다 싶다가도 근무시간에 안마방을 갔다느니 하는 기사를 볼 때마다 참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성동구에 사는 김모(37)는 “한쪽에서는 순찰하고 수사하고 정신 없을텐데, 경찰도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조직이 되버린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선에서는 서장이 책임지는 ‘연좌제’는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도 있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은 “경찰이 하는 범죄행위는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몇몇 개인의 일탈로 조직 전체가 매도되고 분위기도 나빠지는 것 같다”며 “사건을 맡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큰 데 (계속 복무관리 강화 지시만 내려오니) 퇴근 후 직원들끼리 소주 한 잔하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고 토로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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