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커지는데, 덮고 미루자는 여당

[해병 순직 수사 논란]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 요구로 1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채 상병이 숨진 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진상규명 작업이 외압 논란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는 여당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참여한 채 열렸다가 50여분 만에 산회됐다. 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차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이 사건 책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한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해병대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하고, 박 대령이 경찰에 이첩한 자료도 모두 반환받았다. 박 대령은 해병대 지휘부의 이름과 혐의 내용을 빼라는 상부 지시가 여러차례 있었다고 폭로했고, 이 과정에 국가안보실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이게 철저한 조사인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책임자들에게 이 의혹을 묻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의 회의 소집 요구를 “8월17일 검찰 출석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불리한 국면에선 무조건 ‘이재명 물타기용’이라고 갖다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국방위 결산회의 때 현안 질의를 추가하면 된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그리도 여유로운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거론되는 등 사안이 커질 수 있다고 보기에 괜히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세워 논란을 키우기보단, 일단 최대한 뒤로 미뤄 진실을 덮고 가자는 의도로밖엔 해석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은 누구를 보호하려 하는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은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지휘부가 합당하게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이를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국민적 의혹으로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위한 가짜 국방위 소집” 운운하며 스스로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민 앞에, 숨진 채 상병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