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등록증' 대혼란에 책임…고노 日디지털상 "석달치 월급 반납"

주일 한국대사에 대한 외교 결례로 구설에 올랐던 일본의 세습 정치인 고노 다로 디지털상(사진)이 업무상 과실을 책임지겠다며 3개월치 월급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16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고노 디지털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마이넘버카드(일본판 주민등록증) 보급 확대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대해 “담당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월급 반납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계속 맡은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며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덧붙였다.

마이넘버카드는 일본 정부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해온 제도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해 이를 의료보험증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고노 디지털상이 이끄는 디지털청이 이 업무의 주무 부처다. 그러나 마이넘버카드와 시민들의 보조금 수령 계좌가 잘못 연동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최근 기시다 내각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고노 디지털상이 개각 때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그는 1996년 소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아버지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지역구가 나눠지자 이를 계기로 출마했다. 고노 요헤이는 1993년 내각관방장관을 맡았을 때 일본 정부로서는 처음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인물이다.

고노 디지털상은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2019년 7월 외상으로서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며 면박을 줘 일본 내에서도 외교 결례라는 반응이 나왔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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