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DSR규제 우회"… 금융위의 경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연령 제한을 두는 방법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나이 상한선으로 '만 34세'가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융권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사용하거나 비대면 주담대 과정에서 소득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담대는 이달들어 열흘 만에 1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계 대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50년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오늘 (간담회) 주제인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은행장님들이 모인 만큼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시중은행·지방은행 은행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4월부터 주담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초장기 만기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50년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자 만 34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재정을 풀거나 부채로 소비를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결국 상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산소득이 높지 않은 취약계층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가계대출을 줄이면 또 어려워져 적정 수준에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50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모기지상품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가 대상인 상품으로 젊은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그것(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건 맞지만 그것도 안 한다면 젊은 분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보금자리론은 연간 목표치에 거의 차고 있고,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