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망명의사 첫 언급한 북한...한미일 정상회의 맞불카드

지난달 18일 판문점에서 월북한 뒤 한 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북한은 16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측이 망명 배경으로 ‘미군 내 비인간적 학대와 인종차별’,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17일(현지시간) 유엔에서 6년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회의와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놓은 맞불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군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보도에서 “킹은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해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넘어올 결심을 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킹은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며 “조사는 계속된다”고 했다.

북한이 ‘중간조사’라고 이름을 붙여 발표한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추가조사를 빌미로 미국 측이 대북 소통 창구로 내세운 유엔사와의 대화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지난달 1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사진이 같은 달 19일 미국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할아버지 칼 게이츠의 집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17일에는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요청한 북한 인권을 다룰 공개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회의가 열리면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이해당사국’으로 참가해 발언할 예정이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 담화에서 미국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며 북한 인권 공개회의 소집을 비판한 것과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18일에는 대북 공조를 최우선 의제로 삼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측이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인종차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에 대한 반박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엔안보리 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은 이 사건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북한은 과거 미국인 억류 사건을 검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체제 선전용, 중기적으로는 협상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먼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문제 해결의 키가 북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에 현명한 선택을 주문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우선순위는 킹 이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서울 서유미 기자·워싱턴 이재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