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심상치 않은 국제 유가…세수 감소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유지”
KBS 2023. 8. 16. 18:44
오늘의 지푭니다.
9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8월에 비해 3단계나 껑충 뛰었습니다.
유가 상승세는 주유소 가격표만 봐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 휘발유 가격, 감면 중인 유류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리터당 2천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휘발유, 경유 다 똑같이 탄력세율을 10월 말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유류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한 해 약 5조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올해 6월까지 정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상황인데요.
세수 감소보다는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게 지난해 12월인데요.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배럴당 8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평균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고 했는데, 유가가 안정됐던 이유가 큽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가 4%에 육박하기 때문에 석유류가 오르면 물가 상승률도 금세 3%를 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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