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8월 임시국회… ‘진실’은 없고 ‘대립’만 있다

여야, 첫날부터 잼버리 사태 등 쟁점 현안 둘러싸고 정면 충돌
행안위, 전북·충북지사 출석 놓고... 국힘·민주 대립 팽팽 ‘개점휴업’
‘채 상병 사망사건’ 다룰 국방위... 與 ‘불참’, 野 “의혹 규명해야”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만희 여당 간사(오른쪽)와 강병원 야당 간사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 첫 일정으로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여야의 대치 끝에 파행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및 폭우 수해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국방위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벌일 계획이었다.

행안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잼버리 파행의 주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있다면서 최근 김 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불참했다.

출석 예정이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나오지 않았다.

혼자 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며 “그런데 전북지사의 출석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현안질의는 지난달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여당의 불참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개의를 요구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국방위원들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위 전체회의도 민주당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한기호 위원장을 제외한 국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위원들 불참을 규탄하며 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전제로 오후 전체 회의를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이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개의 후 산회 전까지 40여분간 이어진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진행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과 국방부의 직권남용 관련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하는 게 우리 의무”라며 “국민의힘에 이번 주 중 최대한 빨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신원식 (여당) 간사는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회의 소집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오랜 전통인 여야 합의 정신을 무참히 짓밟은 반(反)국회 세력의 폭거이자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식 독재”라고 비난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