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AIST 등 4대 과기원, 내년 예산 10%대 깎는다

주요 사업비 일괄 삭감···혁신본부 지난주 확정
총액기준 10% 전후로 기관 고유 연구 등 차질 불가피
당정협의회에선 당·정 R&D 비효율 타파 뜻모아
과학계 자성도 필요하나 미래 대비 우려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로 총액 기준으로 10% 전후, 주요 사업비 기준으로 최대 16% 삭감되는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4대 과학기술원은 지난 6월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주요 사업비가 10~16% 감소된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최종안은 지난 주에 각 대학에 통보됐다.

4대 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두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각 대학의 주요 사업비가 최대 16% 감소됐다. 4대 과학기술원 총 예산은 기관 운영비(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주요 사업비 등으로 나뉘며, 주요 사업비는 대학 고유의 연구, 창업 사업, 학생 지원 사업, 미래 연구를 위한 예산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 축소로 인해 대학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10~15%, 울산과학기술원(UNIST)15.6%,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10%,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13.5% 주요 사업비 예산이 삭감됐다. 기관마다 시설 구축 상황 등이 달라 총액 기준으로 5~10% 정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이대로 예산이 줄어들면 학생 지원사업 축소와 새로운 연구 시도가 어려워진다. 대학의 전반적인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재조정을 지시하면서 과학기술계의 효율적인 R&D 개선을 위해 예산안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과학기술원 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도 예산을 28% 정도 줄이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 R&D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고 의견을 모아 4대 과기원을 비롯한 출연연 예산 삭감안이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부처 간의 중복 예산 문제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 재정의 한계를 이유로 국가 R&D의 미래 비전 수립이나 세밀한 실태 조사 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과학기술계도 예산 축소를 피할 순 없고, 과학기술계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일괄 예산 삭감과 ‘카르텔’로 몰아가는 방식은 과학기술계를 얼어붙게 만들어 기술패권국가들과 경쟁하는 미래 연구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