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5월까지 태어난 미등록 아동 144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1~5월 출생한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중 범죄 연관성이 적발된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1~5월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 행정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동 144명 중 7명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2015~2022년)에 이어 2023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144명 중 지자체가 출생 또는 사망을 확인한 아동은 120명으로 이중 113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입소, 친인척 양육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 중 사망한 아동은 6명, 이미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예방접종 날짜를 임시신생아번호로 오등록한 경우가 1명이다.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의 아동은 지자체가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명(4.2%)이다.
경찰은 현재 24명에 대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이 중 9건은 종결됐고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검찰에 송치됐다.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종합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5명(3.5%), 20대 35명(24.3%), 30대 이상이 104명(72.2%)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