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문턱 낮춰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정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2027년까지 유학생 두 배 늘려
대학 경쟁력 제고·지역소멸 대응
광역 지자체 단위 특구 신설
해외에 유학생유치센터도 설치
"첨단산업 우수인재 선제 확보"

정부가 외국 학생의 한국 대학 입학 문턱을 대폭 낮춰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 약 16만 명의 유학생 규모를 단기간에 두 배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경쟁력 제고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격적 유치 전략이다. 정부는 30만 명의 유학생이 약 4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 4년 안에 30만 명 유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2012년 8만6878명이던 유학생 수는 지난해 16만6892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유학시장의 2%에 불과하다. 전공과 지역 편중도 심한 편이다.

이 부총리는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첨단·신기술 분야, 제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입학 문턱을 대폭 낮추고 해외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개편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신설하고 규제도 완화해준다.

유학생유치센터는 2027년까지 해외한국교육원 23곳에 세울 계획이다. 한국어 능력 요건 개선 등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도 개편한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 기준을 낮추는 대신 대학에서 어학 과정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유학생의 질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학 학사제도 등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연간 4조8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주요 방안의 하나다. 이를 위해 대학, 지역기업, 지자체가 함께하는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하에서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운영한다. 어떤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유학생이 필요한지도 TF에서 정하게 한다. 재학 중 현장 실습 시간을 늘려 지역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인재로 양성해 졸업 후 지역산업계 취업을 연계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대부분 들어주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유학생은 전략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또 잠재적 유학 수요 확보를 위해 학생 교류, 한국어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으로 2027년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하면 경제적 효과가 총 4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보다 약 2조15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생 1인당 경제효과는 1617만원에 달한다”며 “유학생의 유학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신산업 분야의 우수인재 선점에 따른 효과도 기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노동자가 창출하는 노동의 가치는 연간 367억~409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7~1.9% 수준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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