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차 국감 이슈는?…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감 이슈’ 출간

박상철 처장 “과학적·정책적 분석과정 거쳐, 34개 중점주제 제시”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슈가 제시될지를 다룬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국회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토론회를 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성과를 포함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또,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논의의 쟁점’, 외교통일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방식’ 및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환경노동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방안’이 중점주제로 다뤄졌다.

총 10권의 보고서는 각 주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박상철 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 기능 중에 입법 못지않게 국감이 중요하다. 올해는 과학적·정책적 분석과정을 거쳐 2023년 국감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를 상임위별로 발굴해 34개의 국감 중점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원들이 국감을 준비하고, 국민, 언론 등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선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발표를 맡았고, 김준 전 사회문화조사실장·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김천곤 산업연구원 본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