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보다 물가"… 유류세 인하 두달간 연장 [흔들리는 수출전선]

국제유가 오르며 국민 부담 증가
정부, 10월까지 현 인하율 유지
중국 부동산發 디폴트 우려 확산
추경호 "영향 제한적…예의주시"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돌파한 만큼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등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값도 요동치고 있다. 연말 L당 1500원대였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최근 1700원대를 넘긴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휘발유는 L당 200원, 경유는 210원 가격이 올라 민생경제와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유가상승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0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의 국내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당장에는 직접 우리 금융시장,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기업들이 연이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디폴트를 면한 기업들도 올해 상반기 심각한 실적악화를 겪었고 중국 위안 가치는 16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시장에서는 이달 디폴트 위기에 빠진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기업 비구이위안에 이어 위안양까지 흔들리자 금융위기까지 걱정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중국 부동산회사의 어려움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의 대응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당분간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당국과 협의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상승세가 물가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조적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경기 흐름에 대해 기존에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특히 저점을 찍은 수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 진입 가능성이 크고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폭이 점점 더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경우에는 여름휴가 기간이 겹쳐서 통상적으로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부진한 월별 특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무역 부분에 있어서 1·4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 감소폭이 줄면서 본격적인 회복의 움직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