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제출 누락'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에 경고 조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카카오
2개 친족회사·27명 친족 명단 제출 누락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자료 제출 누락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이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2곳과 친족 명단 27명을 누락한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정위 제1소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개됐다.

자산 총액이 10조 원을 훌쩍 넘는 카카오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매년 공정위에 그룹 소속회사 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큰 만큼, 내부거래ㆍ채무보증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에서다.

카카오가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주식회사 초원육가공과 미트서울축산무역이다.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친인척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소속회사다. 누락된 27명 친족 명단 중 3명도 이 회사 소속이다. 나머지 24명은 카카오 소속 다른 계열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공정위는 김 전 의장이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고, 행위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고발 대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