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검찰 출석...'백현동 특혜 의혹' 쟁점은?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과 공개 반박에 나선 이 대표 사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데요.

쟁점을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지목한 백현동 특혜 의혹의 시작은 성남시의 이례적인 인허가입니다.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된 건 명백한 특혜란 겁니다.

배경엔 민간 개발업체에 영입된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합니다.

이 대표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으로 성남시 2인자 정진상 전 실장과도 가까운 김 씨가 로비를 통해 인허가를 따냈단 겁니다.

이 대표는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부지 매각에 협조하라는 당시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일) :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겁니다.]

임대주택 중심이던 백현동 사업이 민간분양 위주로 바뀐 것 역시 로비가 아닌 식품연구원 요구에 따른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인허가를 통해 활로가 뚫린 사업 이익이 민간 업자들에게 몰린 과정에 주목합니다.

민간 이익 감소를 우려한 김인섭 씨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옥중 로비'까지 벌인 결과, 성남시가 기존 민관합동 개발 계획을 뒤집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빠지게 했단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사를 참여시키는 게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며, 향후 실무진들이 검토한 결과 모인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각종 특혜가 제공된 결과, 민간 시행사가 3천억 원 넘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오히려 용도 변경 이익으로 천억 원대를 환수한 건 성과라고 주장하는 이 대표와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입니다.

앞서 수사를 의뢰한 감사원은 분양이익 3,142억 원 가운데 공사가 참여했다면 얻었을 이익, 10%를 배임 금액으로 계산했지만, 특혜 의혹 전반을 수사해온 검찰이 파악한 배임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저버린 의무가 없어 배임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5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밤늦게까지 고강도 마라톤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김광현

영상편집: 안홍현

그래픽: 이원희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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