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 '수출 살리기' 손잡았다… 23兆 추가 금융지원 [흔들리는 수출전선]

기존 41兆 합쳐 총 64兆 공급
판로개척·전략산업 강화 나서
대기업-협력사 동반 해외진출때
대출금리 인하 등 특례보증도
현대차 조지아 공장 첫 사례될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격화와 공급망 불안으로 비상이 걸린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에 발표한 41조원까지 합치면 총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셈이다. 이번에는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5조4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금융 23조원 추가 지원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신수출 판로개척 지원(4조1000억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8조7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3대 정책 방향에 맞춰 10대 과제를 마련해 금융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총 23조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이 12조원, 시중은행이 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정책·민간금융 협업으로 5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특화상품을 4조1000억원+α 규모로 공급한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대기업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당 최대 200억~30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건설에 이 같은 특례보증 대출이 적용돼 대기업·보증기관·은행이 공동으로 해외진출 협력 업체를 지원하는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수출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도 구축한다. 해외 프로젝트 관련 물품 및 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투자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을 도입, 향후 총 13조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도 5조4000억원 지원사격

이번 금융지원에는 5대 시중은행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은 각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수출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한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 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이었던 수출이 반도체 업황부진과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10개월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12개월 연속 수출이 축소됐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15개월째 감소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