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부 긴축재정 국비지원 감축… 재정운용 비상

남원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정부가 긴축재정을 주요 정책기조로 정하면서 전국의 지자체마다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마다 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지출 증가율을 3%대(올해 증가율 5.1%)로 대폭 축소하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결정했고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신규예산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기재부에서는 6월 상반기 국세수입이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감소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16조8000억원), 부동산 거래 감소(11조6000억원) 등 내국세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축소가 예정됐다.

당장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8.56%로 211위에 위치한 남원시로서는 재정운용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줄어드는 교부세에 대비, 열악한 재정운용을 탈피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장 지난해 투자했던 재정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 또는 축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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