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조현천 ‘계엄문건 의혹’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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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불구속 상태로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16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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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불구속 상태로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16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사령관 재직 시절, 기무사 1처장으로 근무했던 박 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판세 관련 보고서 작성 등에 기무사 예산을 투입하고 예비역 장성을 동원한 것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박 전 처장에게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관련 판세 확인 지시를 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박 전 처장은 “초기에 판세를 확인하다가 중간에 멈췄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박 전 처장은 메모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 및 특정 후보 당선 개입, 기무사 인력과 예산 투입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보석을 청구해 지난 6월 말 석방됐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건지” “계엄 문건이 단순 검토였다는 입장 여전한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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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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