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노동생산성 세계 꼴찌,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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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내놓은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서 인용한 한국생산성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10.2(2015년 100)로 전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기준 49.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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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은 전체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 지표다. 같은 조건에서 한 사람이 2개의 산출물을 만드느냐, 1개를 만드느냐를 비교해 보면 노동생산성이 왜 중요한지 단박에 알 수 있다. 같은 산출물을 적은 인원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인건비 등의 비용이 줄어들므로 기업의 이윤은 커진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기준 49.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의 4분의 3 수준이다. 1위인 아일랜드의 30% 수준이며, 독일(88.0달러)과 미국(87.6달러), 핀란드(80.3달러)는 물론 일본(53.2달러)보다도 크게 낮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 그러나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전체의 70%에 이르는데도 대부분 음식·숙박·배달업과 같이 적은 대가를 받는 저부가가치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비교해 절반밖에 안 된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야 하고, 국가도 지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서비스산업도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업종 위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도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서비스산업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도 속히 정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정규직·노조 중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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